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|민변]] 외압 행사 의혹 ===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 중에 '(141229)민변대응전략', '(유실)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' 등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, [[법원행정처]]가 민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. 양승태 코트 [[법원행정처]]가 민변을 회유하기 위해 민변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,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등 '빅딜'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806199&oid=008&aid=0004077076&ptype=052|#]] 또한 시변을 내세워 민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, 일부 진보 성향 및 민변 출신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고법원에 찬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민변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. 게다가 [[김선수]] 변호사, [[박주민]] 의원, 송상교 사무총장,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, 장주영 전 민변 회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을 명기한 뒤 이들에 대해 “블랙리스트라고 해 널리 퍼트려야 한다”는 언론플레이 계획까지 세운 사실도 밝혀졌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806245&oid=005&aid=0001113754&ptype=052|#2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806633&oid=469&aid=0000313753&ptype=052|#3]] 이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민변 불법사찰은 덤. 사실상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민변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/F를 만들어 진상조사한 내용을 [사법농단 ISSUE PAPER]로 발간해 공개했다.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6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_%EC%83%81%EA%B3%A0%EB%B2%95%EC%9B%90%EC%9D%84_%EB%A7%A4%EA%B0%9C%EB%A1%9C_%ED%95%9C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E%AC%ED%8C%90%EA%B0%9C%EC%9E%85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1)]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, 재판개입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6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2_%EA%B5%AD%EC%A0%9C%EC%9D%B8%EA%B6%8C%EB%B2%95%EC%97%B0%EA%B5%AC%ED%9A%8C_%EC%9D%B8%EA%B6%8C%EA%B3%BC_%EC%82%AC%EB%B2%95%EC%A0%9C%EB%8F%84_%EC%86%8C%EB%AA%A8%EC%9E%84%EC%9D%98_%EB%8F%99%ED%96%A5_%ED%8C%8C%EC%95%85_%EB%B0%8F_%ED%95%99%EC%88%A0%EB%8C%80%ED%9A%8C_%EA%B0%9C%EC%9E%85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2)] 국제인권법연구회·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3_%EC%82%AC%EB%B2%95%ED%96%89%EC%A0%95%EC%9C%84%EC%9B%90%ED%9A%8C_%EC%9C%84%EC%9B%90_%EC%B6%94%EC%B2%9C_%EB%B0%8F_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_%EB%8B%A8%EB%8F%85%ED%8C%90%EC%82%AC%ED%9A%8C%EC%9D%98_%EC%9D%98%EC%9E%A5_%EC%84%A0%EA%B1%B0_%EA%B0%9C%EC%9E%85_%EB%93%B1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3)]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4_%EC%9D%B5%EB%AA%85_%EC%9D%B8%ED%84%B0%EB%84%B7-%EC%B9%B4%ED%8E%98%E2%80%98%EC%9D%B4%EC%82%AC%EC%95%BC%E2%80%99_%EB%8F%99%ED%96%A5_%ED%8C%8C%EC%95%85_-%EB%B0%8F_%EB%B2%95%EA%B4%80_%EC%84%B1%ED%96%A5%C2%B7%EB%8F%99%ED%96%A5_%ED%8C%8C%EC%95%85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4)] 익명 인터넷 카페(‘이사야’)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· 동향 파악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5_%EC%9B%90%EC%84%B8%ED%9B%88_%EC%A0%84_%EA%B5%AD%EC%A0%95%EC%9B%90%EC%9E%A5_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5)]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6_%EC%A0%84%EA%B5%90%EC%A1%B0_%EB%B2%95%EC%99%B8%EB%85%B8%EC%A1%B0_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6)]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7_%EC%82%AC%EB%B2%95%EB%86%8D%EB%8B%A8_%EC%82%AC%ED%83%9C_%EA%B4%80%EB%A0%A8_%EC%A6%9D%EA%B1%B0%EC%9D%B8%EB%A9%B8_%EB%B0%8F_%EA%B3%B5%EC%9A%A9%EC%84%9C%EB%A5%98%EB%AC%B4%ED%9A%A8_%ED%98%90%EC%9D%98%EC%97%90_%EB%8C%80%ED%95%98%EC%97%AC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7)]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8_%ED%86%B5%EC%83%81%EC%9E%84%EA%B8%88_%EC%A0%84%EC%9B%90%ED%95%A9%EC%9D%98%EC%B2%B4_%ED%8C%90%EA%B2%B0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8)]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9_%EA%B8%B4%EA%B8%89%EC%A1%B0%EC%B9%98_%EB%93%B1_%EA%B3%BC%EA%B1%B0%EC%82%AC_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9)]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0-%EC%B2%A0%EB%8F%84%EB%85%B8%EC%A1%B0-%ED%8C%8C%EC%97%85-KTX-%EC%8A%B9%EB%AC%B4%EC%9B%90-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-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10)] 철도노조 파업 ·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1-%EC%8C%8D%EC%9A%A9%EC%9E%90%EB%8F%99%EC%B0%A8-%C2%B7-%EC%BD%9C%ED%85%8D-%EC%A0%95%EB%A6%AC%ED%95%B4%EA%B3%A0-%EB%B0%9C%EB%A0%88%EC%98%A4%EB%A7%8C%EB%8F%84-%EC%A1%B0%EC%A7%81%ED%98%95%ED%83%9C-%EB%B3%80%EA%B2%BD-%EC%82%AC%EA%B1%B4-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-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11)]쌍용자동차·콜텍 정리해고,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2_%EA%B5%AD%EB%A6%BD%EB%8C%80%ED%95%99%EA%B5%90_%EA%B8%B0%EC%84%B1%ED%9A%8C%EB%B9%84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12)]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3_%EC%A0%84%EA%B5%90%EC%A1%B0_%EC%8B%9C%EA%B5%AD%EC%84%A0%EC%96%B8_%EA%B9%80%ED%98%95%EA%B7%BC%EA%B5%90%EC%82%AC_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13)] 전교조 시국선언·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7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4_%ED%82%A4%EC%BD%94_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14)]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8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5_%EA%B0%95%EC%A0%9C%EB%8F%99%EC%9B%90_%ED%94%BC%ED%95%B4_%EC%86%90%ED%95%B4%EB%B0%B0%EC%83%81%EC%B2%AD%EA%B5%AC_%EC%82%AC%EA%B1%B4_%EC%9E%AC%ED%8C%90%EA%B1%B0%EB%9E%98_%EC%9D%98%ED%98%B9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 (15)]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18/09/%EC%9D%B4%EC%8A%88%ED%8E%98%EC%9D%B4%ED%8D%BC16_%EC%84%9C%EA%B8%B0%ED%98%B8_%EC%A0%84_%ED%8C%90%EC%82%AC_%EC%97%B0%EC%9E%84%EA%B1%B0%EB%B6%80%EC%B2%98%EB%B6%84_%EC%B7%A8%EC%86%8C%EC%86%8C%EC%86%A1_%EC%9E%AC%ED%8C%90%EA%B0%9C%EC%9E%85.pdf|[사법농단 이슈페이퍼(16)]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]] 문서를 참조하면 각 사건별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. 2021년 6월 4일에는 T/F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결과물을 백서로 발간해 공개했다. 백서에는 T/F 구성현황, 사법농단 일지, 법원 조사보고서, 사법농단 관련 문건,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공동고발장, 이슈페이퍼 등이 담겨 있다. 민변은 백서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,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아직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, 여전히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민변 또한 그 길을 잊지 않고, 사법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.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20210604_%EB%AF%BC%EB%B3%80_%EB%B3%B4%EB%8F%84%EC%9E%90%EB%A3%8C_%EB%AF%BC%EB%B3%80-%EC%82%AC%EB%B2%95%EB%86%8D%EB%8B%A8-%EC%A7%84%EC%83%81%EA%B7%9C%EB%AA%85%EA%B3%BC-%EC%B1%85%EC%9E%84%EC%9E%90-%EC%B2%98%EB%B2%8C%EC%9D%84-%EC%9C%84%ED%95%9C-TF-%EB%B0%B1%EC%84%9C-%EB%B0%9C%EA%B0%84.pdf|공문 내용]] 백서는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1.pdf|백서 1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2.pdf|백서 2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3.pdf|백서 3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4.pdf|백서 4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5.pdf|백서 5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6.pdf|백서 6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7.pdf|백서 7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8-1.pdf|백서 8권]], [[http://minbyun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6/%EB%B0%B1%EC%84%9C9.pdf|백서 9권]]을 각각 참조하면 된다.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평을 내고 있다.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Judiciary/1777061|[논평]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, 늦었지만 당연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Judiciary/1859544|[논평]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, 납득하기 어려워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Judiciary/1763509|[총정리] '6보다 큰 3이 있다!' -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(2017~)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Judiciary/1745145|[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] 사법농단과 직권남용,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]] 등등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